_이슈_납추 규제 시행령 _미국의 납추 공방 사례

‘납 사용 금지’ 요구한 환경단체들의 청원에 대해

미 환경보호국 “납에 의한 환경오염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 기각

미 스포츠낚시협회는 모든 낚시장비에서 전면적 납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두 번째 청원을 기각한 환경보호국과 환경보호국 행정국장 리사 잭슨(Lisa Jackson)의 2012년 2월 14일 결정을 지지한다. 생물다양성센터와 다른 두 단체가 함께 2011년 11월 16일에 제출한 이 청원은 ‘유해물질통제법에 따라 미국 내의 모든 하천에서 낚시장비의 납 사용 조사를 시행할 것과 궁극적으로는 납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연방정부차원의 낚시용 납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이 청원은 일찍이 환경보호국이 2010년 11월에 같은 단체들의 유사한 청원을 기각한 후 두 번째로 제출된 것이다. 2010년 결정은 청원인들의 항소가 진행 중이다. 낚시장비의 전면적 납 사용 금지는 환경에는 미미한 혜택만 돌아가면서 레저활동으로 낚시를 즐기는 인구와 스포츠낚시 산업에는 심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번 두 번째 청원을 기각하면서 환경보호국은 “청원인들이 제기한 위험이 유해물질통제법안의 6항에 따라 연방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상당한 위험이라는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환경보호국의 결정은 낚시장비의 납 사용이 물새의 개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입증하는 여러 과학연구들과도 부합된다.
미국 스포츠낚시협회의 부회장인 고든 로버트슨(Gordon Robertson)은 “스포츠낚시 산업계는 환경보호국의 이번 청원 기각을 옹호 지지한다”고 말하며 “대대적인 금지는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납 사용 전면 규제는 스포츠낚시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낚시를 즐기는 대중들에게 레저활동으로서의 낚시의 이미지와 비용을 변화시킬 것이다. 수천명의 낚시인들이 이 청원을 반대하는 글을 제출했고, 환경보호국이 그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였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어 기쁘다. 부당한 금지는 경제를 해치고, 전통적인 야외스포츠 참여를 감소시키게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환경보호국의 결정은 납 소재의 낚시장비가 물새 개체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음을 확증해준다”고 로버트슨은 덧붙였다.
“미국의 낚시인들은 원래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헌신적이다. 어업허가증 수수료와 낚시장비에 대한 연방소비세를 통해 낚시인들과 스포츠낚시 산업은 우리가 즐길 수 있을 만큼 건강하고 풍부한 어족자원이 보존되는 것을 돕는 기금의 상당 부분을 제공하고 있다. 환경보호국은 이번 두 번째 청원을 기각함으로써 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것이 납이 든 낚시장비를 금지하려는 부당한 시도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낚시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모든 수단을 통해 레저 차원의 낚시를 막으려고 하고 있기에 우리는 스포츠낚시를 과도한 규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 의회에 계류 중인 ‘수렵, 낚시, 레저 사격스포츠 보호 법안’은 이러한 부담스러운 청원들에 종지부를 찍고 소중한 여가활동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 청원된 납 사용 금지에 대한 스포츠낚시계의 반대는 다음에 근거하고 있다.
제시된 자료는 연방차원의 납 사용 금지를 뒷받침해주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아비새와 다른 물새종을 포함한 조류의 개체수는 해안선 개발, 폐기물, 다른 오염물로 인한 서식지 파괴와 같은 더 실질적인 위협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낚시장비의 납 성분 금지는 특정 수역 또는 특정 종들에 대한 적합한 조치를 뒷받침해주는 확실한 과학적 사실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
연방차원의 납 사용 금지는 레저로 낚시를 즐기는 낚시인과 어업자원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하지만 납 사용 금지 주장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물새 개체수에 대해서는 미미한 영향만이 있을 것이다.
대안으로 사용되는 금속과 현재 일반적인 원자재 비용에 따라, 납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낚시장비 제품들은 그 비용이 납 성분 함유 제품의 9배에서 20배까지 달할 수 있다. 납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들은 또한 시중에서 구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을 수 있고, 대부분 성능이 그만큼 좋지 못하다. 납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낚시장비로의 의무적 전환은 낚시산업과 개별 낚시인들에게 모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납이 물새 개체수에 미치는 영향은 국지적인 문제로서,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개체 수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 각 주의 어류 및 야생동물관련 기구가 지역적 어업규제를 통해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이다.
미국의 6천만 낚시인들은 1백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450억 달러 이상의 소매판매를 발생시키고 있고 국가경제에 1,250억 달러에 달하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면적 납 사용 금지는 환경에는 미미한 혜택만 돌아가면서 레저활동으로 낚시를 즐기는 인구와 스포츠낚시산업에는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미 스포츠낚시협회는 어떤 단체인가

미 스포츠낚시협회는 스포츠낚시 산업의 산업협회로서 스포츠낚시계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새로운 법률이나 정책이 스포츠낚시 산업 또는 스포츠낚시 자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전체 산업을 대변해 단합된 목소리를 낸다. 협회는 미국에서 스포츠낚시의 지속적인 경제적, 환경보호적 가치를 보호, 제고하는 것뿐 아니라 스포츠낚시 산업이 굳건히 지속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장기 벤처에 투자하고 있다.

외국의 납추 규제 사례

새들이 주워먹지 못하게 소형 봉돌만 규제

‘납이 물에 녹아 수질오염시킨다’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

미국  북동부의 몇몇 주에서 소형 납 사용에 대해 일정부분 규제하고 있다. 큰 납추나 루어까지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주는 미네소타가 유일하다. 뉴햄프셔와 메사추세츠는 1온스보다 작은 납추의 사용을 금하고 있고, 마인, 뉴욕은 1/2온스보다 작은 납추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 이유는 새들이 작은 납추를 곡식 알갱이인 줄 알고 주워 먹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000년부터 납이 포함된 낚시도구는 경고표지를 붙이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금지하지는 않는다.  

캐나다  2cm보다 작거나 50g보다 작은 납추나 납지그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것도 국립공원과 국립야생생태지구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다.

영국  조류 보호를 위하여 1온스보다 작은 납추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덴마크  세계에서 유일하게 1996년부터 납이 함유된 모든 상품의 판매 및 생산을 금지시킨 나라다. 덴마크에서 생산 판매되는 모든 제품엔 전체 무게의 0.01% 이상의 납을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엔 낚시도구뿐만 아니라 어업용 어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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